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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중복 수급 방지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 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재정리하여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1. 자격 조건 및 지원 대상 확인
1.1 자격 조건
⦁ 공고일 기준 활동중
⦁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경우에 폐업 상태가 아닌 현업 중인 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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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❷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합니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1.2 지원 제외대상
주택용 전기요금을 내시는 분
1.3 세부적인 확인
⦁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규정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체를 대표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원금은 오직 한 사업체에만 지급되는 방식으로 중복 수급을 방지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지원 신청자들이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규정입니다.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인 분들은 어느 곳에 지원을 신청할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3. 신청 기간과 감면 방식의 이해
전기요금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 기간은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➊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➋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다음으로,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정확한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4. 온라인 및 현장 신청 절차 안내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현장 방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혹여 접속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접속이 가능해질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역 센터에서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면 초반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되어 신청자 분산을 시도합니다. 이는 신청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함이니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셔서 본인의 신청 가능 일자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전기요금 감면 혜택의 기대 효과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평균적으로 13.3%의 전기요금을 절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지원은 전국 약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예상치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뤄지는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적으로 숨통을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와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