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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 인 지원 확대
정부는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늘려 30만 명가량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울 계획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기업의 주주 환원을 늘리기 위해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최대주주 할증제도의 폐지를 공식화했으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2026년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지만, 그 온기가 민생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서민 지원 강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소상공인 서민 지원'과 '경제 역동성 회복'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하여 최대 82만 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전기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도 줄여줍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은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 비판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 동안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렸지만,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해 소상공인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현금지원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이날 공개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제 지원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경영계에서 요구해 온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폐지를 정부가 주도하며,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한 기업에 대해 주주환원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체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Sources
- mss.go.kr -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든다
- korea.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금융지원 3종세트 ...
- [youtube.com - 소상공인·자영업자 정부 지원 대책 효과는? 일요진단 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