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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고금리·고물가 속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육성,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소공인지원사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온라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고용보험료 지원,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 등 새로운 지원 정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영세 음식점 배달비 신규 지원 검토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히 영세 음식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1, 2, 3, 4
2.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 확대
현재 매출액 3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매출 6천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최대 50만명의 소상공인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5, 7, 8
3.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대출 상환 기간 연장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5천명 예상) 및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9, 10, 11, 12
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 연장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6, 7, 8
5.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심각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불법 스팸 문자, 불법 사금융 범죄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정부와 당은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 정책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